판례 : 判例、裁判例
発音:
パルレ
| 漢字 | : | 判例 |
意味:
判例
説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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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례(判決例)の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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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文
| ・ | 판례란 재판의 선례가 되는 과거의 판결을 말합니다. |
| 判例とは,裁判の先例となる過去の判決のことを言います。 | |
| ・ | 법원는 법률적 판단을 할 때에 과거의 판례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
| 裁判所は、法律的判断をする際に、過去の裁判例を参考にしています。 | |
| ・ | 판례란 과거에 법원에 의해 판단된 판결을 가르킨다. |
| 判例とは、過去に裁判所によって判断された判決のことを指します。 | |
| ・ | 판례란 동종의 사건을 재판할 때 선례가 되는 판결이다. |
| 判例とは、同種の事件を裁判するさいの先例となる判決である。 | |
| ・ | 과거 대법원이 내린 개별 판단인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
| 過去に最高裁判所が下した個別判断である判決をまとめたものになります。 | |
| ・ | 재판소는 법률적 판단을 할 때에 과거의 판례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
| 裁判所は,法律的判断をする際に,過去の裁判例を参考にしています。 | |
| ・ | 법원은 판례를 참고하여 사건을 심리했다. |
| 裁判所は判例を参考にして事件を審理した。 | |
| ・ |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
| 判例によれば、この場合は損害賠償が認められる。 | |
| ・ | 판례는 법률 해석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
| 判例は法律解釈の重要な基準となる。 | |
| ・ |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 일관된 판례가 필요하다. |
| 同じ種類の事件に対して一貫した判例が必要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