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 前官礼遇、退任後も在任時と同じ礼遇を行うこと
発音:
チョングァンネウ
| 漢字 | : | 前官礼遇 |
意味:
前官礼遇
説明
|
전관예우(前官礼遇)とは、退職した高位公職者、特に裁判官や検察官出身の弁護士が前職の同僚から特権的な扱いを受けて有利な判決や待遇を得る現象です。主に司法界の判事や検事が退官後に弁護士を開業した場合、 裁判ではその弁護士をなるべく勝たせてやる慣例で大きな社会問題になっています。
|
例文
| ・ | 전관예우 때문에 법원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많다. |
| 前官優遇のため裁判所が公平性を失ったとの批判が多い。 | |
| ・ |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개업한 뒤 전관예우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
| 元裁判官が弁護士として開業した後、前官優遇を受ける事例が頻繁にある。 | |
| ・ |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법이 개정되었다. |
| 前官優遇を防止するため弁護士法が改正された。 | |
| ・ | 많은 국민이 전관예우를 부패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
| 多くの国民は前官優遇を腐敗の一種と見なしている。 | |
| ・ | 전관예우가 없어진다면 법의 신뢰가 올라갈 것이다. |
| 前官優遇がなくなれば法の信頼性が向上するだろう。 | |
| ・ | 고위 공직자의 퇴직 후 전관예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
| 高位公職者の退職後の前官優遇問題が社会的な問題となっている。 | |
| ・ | 전관예우 관행은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한다. |
| 前官優遇の慣行は公正な法執行を妨げる。 | |
| ・ |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은 높은 수임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
| 前官優遇を受ける弁護士は高額の受任料を得ることが多い。 | |
| ・ | 법조계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法曹界は前官優遇を根絶するために努力している。 | |
| ・ | 전관예우 근절은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 회복에 필수적이다. |
| 前官優遇の根絶は国民の法への信頼回復に不可欠であ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