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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 保釈金、保釈保証金
発音: ポソックム
漢字 保釈金
意味: 保釈金
説明
例文
보석금이란 피고인이 석방되기 위해 법원에 맡기는 보증금입니다.
保釈金とは、被告人が釈放されるために裁判所に預ける保証金です。
보석금은 범죄의 경중이나 피고인의 경제력에 의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保釈金は、犯罪の軽重や被告人の経済力により金額が決まります。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낼 때에는 그것과 동시에 보석금이 정해집니다.
裁判所は保釈を許す決定を出す場合には、それと同時に保釈保証金が定められます。
보석금은 보석의 담보로 법원에 맡기는 돈입니다.
保釈金は、保釈の担保として裁判所に預けるお金です。
보석에는 보석 조건에 해당하는 것 외에도 보석금이 필요합니다.
保釈には、保釈の条件に該当することのほかに保釈金が必要になります。
보석이 허가된 경우에는 판사가 결정한 보석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保釈が許可された場合には、裁判官が決定した保釈金を納付することになります。
보석이 인정되면 보석금을 납부한 수 시간 후에 유치장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保釈が認められれば、保釈金を納付した数時間後に留置場から出ることが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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