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 不起訴処分
発音:
プルギソ チョブン
漢字 | : | 不起訴処分 |
意味:
不起訴処分
説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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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文
・ | 불기소 처분에는 그 이유에 따라서 무혐의, 혐의불충분, 기소유예 3종류가 있습니다. |
不起訴処分には、その理由に応じて嫌疑なし、嫌疑不十分、起訴猶予の3種類があります。 | |
・ | 가해자는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되었다. |
加害者は刑事事件で不起訴処分になった。 | |
・ | 불기소 처분에는 무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가 있다. |
不起訴処分には、嫌疑なし、嫌疑不十分、不起訴処分がある。 | |
・ | 검찰의 판단에 의해 형사 사건의 공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한다. |
検察官の判断によって刑事事件の公訴がなされないことを不起訴処分という。 | |
・ | 검찰관이 기소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를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고 한다. |
検察官が、起訴をしないという判断をした場合のことを、不起訴処分がされたとい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