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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執行猶予
発音: チペンニュイェ
漢字 執行猶予
意味: 執行猶予
説明
例文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4년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됩니다.
「懲役3年,執行猶予4年」という判決が言い渡された場合、4年間は懲役刑の執行が猶予されます。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裁判所は懲役1年執行猶予2年を言い渡しました。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형을 실형이라고 합니다.
執行猶予の付いていない刑を実刑と言います。
초범이라도 피해액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初犯であっても被害額によっては執行猶予がつかないケースもあります。
폭행죄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다.
暴行罪の初犯なら執行猶予になる可能性が高い。
구형이 징역 3년 이하일 경우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求刑が懲役3年以下の場合は執行猶予がつく可能性が高い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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