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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로운 법률 시행을 위해 시행령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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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は新しい法律の施行のために施行令を公布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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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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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行令は法律で定められていない細かい事項を規定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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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령에 따라 행정 절차가 변경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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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施行令により行政手続きが変更される予定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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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시행령을 모두 숙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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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と施行令の両方を理解しなければならな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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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위반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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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行令違反の場合は法的な罰則を受けることが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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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은 시행령을 공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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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会が法律を制定し、大統領が施行令を公布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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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법률의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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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行令は法律の詳細な内容を規定する役割を持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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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관은 시행령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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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機関は施行令を根拠に業務を行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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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 개정되면 관련 기관에 공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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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行令が改正されると関係機関に通知され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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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시행령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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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と施行令は法治主義の基本原則に従う。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