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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감정을 배려해서 징벌적인 형벌을 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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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者の感情に配慮して懲罰的な刑罰を科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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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장래에 동일한 행위를 억지할 목적으로 실제 손해 배상을 넘어서는 배상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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懲罰的損害賠償とは、将来の同様の行為を抑止する目的で、実際の損害の賠償を上回る賠償額を課すこと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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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부패를 저지를 경우 징벌적으로 해고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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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が汚職を働いた場合、懲罰として解雇されることが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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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기업은 법원으로부터 징벌적 배상금을 명령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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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的財産権を侵害した企業は、裁判所から懲罰的な賠償金を命じられることが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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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행위가 발각된 공무원은 정부로부터 징벌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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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正な行為が発覚した公務員は、政府から懲罰的な処分を受けることがあ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