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の韓国語例文＞
| ・ | 법원은 피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
| 裁判所は被告に対する容疑をすべて認め、懲役１０年の実刑を宣告した。 | |
| ・ | 법원은 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 裁判は彼らに無罪を宣告した。 | |
| ・ | 법원이 피고인이나 증인 등을 소환할 때 발급하는 영장을 소환장이라 한다. |
| 裁判所が被告人・証人などを召喚するときに発する令状を召喚状という。 | |
| ・ | 소환은 법원에 의한 강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
| 召喚は裁判所による強制処分といえる。 | |
| ・ | 법원이 피고인이나 증인 등에게 출두를 명하는 경우가 있다. |
| 裁判所が被告人・証人などに出頭を命じることである。 | |
| ・ | 제대로 증거를 모읍시다. 법원은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하니까요. |
| きちんと証拠を集めましょう。 裁判所は証拠に基づき判断しますので。 | |
| ・ | 채권 회수에 있어서, 법원을 이용하는 경우 최종 수단이 되는 것이 민사소송입니다. |
| 債権回収において、裁判所を利用する場合の最終手段となるのが民事訴訟です。 | |
| ・ | 일반적으로 입법권은 국회, 사법권은 법원, 행정권은 정부에 부여됩니다. |
| 一般に立法権は国会、司法権は裁判所、行政権は政府に付与される。 | |
| ・ | 입법, 행정,사법의 삼권은 국회, 정부, 법원에 의해 담당됩니다. |
| 立法、行政、司法の三権は、国会、内閣、裁判所によって担当されます。 | |
| ・ | 사법 기관은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법원 및 하급 법원이 이것에 해당한다. |
| 司法機関は、司法を担当する機関で最高裁判所および下級裁判所がこれにあたる。 | |
| ・ | 대법원은 경찰이 휴대전화 기록으로부터 개인을 추적할 때, 재판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 最高裁判所は、警察が携帯電話記録から個人を追跡する際、裁判官の許可を必要とする決定を下した。 | |
| ・ |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에 전속한다. |
| 財産の管理及び処分をする権利は、裁判所が選任した破産管財人に専属する。 | |
| ・ | 피고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형량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 電子副会長に対する裁判所の１審判決が出された中、量刑をめぐる批判が続いてい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