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の例文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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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韓国語例文>
헌법재판소는 형법에 정해져 있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憲法裁判所は、法に定められている堕胎罪に対し、憲法に合致しないという決定をくだした。
기소란 검찰이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起訴とは、検察官が事事件について裁判所の審判を求める意思表示を言います。
기소란, 피고인의 유죄와 무죄를 판단해, 형을 선고하기 위해 형사 재판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起訴とは、被告人の有罪と無罪を判断し、を宣告するための事裁判を提起する手続です。
여성을 때린 죄로 재판에 부쳐져,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다.
女性を殴った罪に問われ、懲役1年のが確定し服役している。
비교적 장기에 걸쳐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형사소송법상 구류라 한다.
比較的長期にわたって身体の自由を拘束することを事訴訟法上勾留という。
상대에게 폭행을 가해 부상을 입히는 경우, 형법상 상해죄라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相手に暴行を加えて怪我を負わせた場合、法上「傷害罪」という犯罪にあたります。
난폭 운전을 한 것 자체가 형사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도 있다.
あおり運転をしたこと自体が事責任に問われる可能性もある。
법원은 민사 형사 등에 관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가 기관이다.
裁判所は、民事、事等に関する紛争を法的に解決する国家機関である。
형법상의 위법 행위에는 형벌이라는 엄한 제재가 가해진다.
法上の違法行為には罰という厳しい制裁が加えられる。
형사 소송은 기소된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했는지 어떤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事訴訟は、起訴された被告人が犯罪行為を行ったのかどうか、判断するための手続です。
피해자의 감정을 배려해서 징벌적인 형벌을 과하다.
被害者の感情に配慮して懲罰的な罰を科す。
징역 12년의 실형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懲役12年の実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
무기 징역은 기한이 없는 징역형으로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입니다.
無期懲役は期限のない懲役のことで、死に次いで重い罰です。
무기 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無期懲役かもしくは死です。
사형이 선고되다.
が宣告される。
실형이 선고되다.
が宣告される。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4년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됩니다.
「懲役3年,執行猶予4年」という判決が言い渡された場合、4年間は懲役の執行が猶予されます。
검찰의 판단에 의해 형사 사건의 공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한다.
検察官の判断によって事事件の公訴がなされないことを不起訴処分という。
법원은 피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裁判所は被告に対する容疑をすべて認め、懲役10年の実を宣告した。
그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대역죄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았다.
彼は裁判で無罪を主張したものの、結局大逆罪により死判決を受けた。
그 수형자는 2명을 살해한 죄로 복역하고 있다.
その受者は、2人を殺害した罪で服役している。
법률에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있다.
法律には民法、法、商法などがある。
구치소는 재판 중인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 갑니다.
拘置所は、裁判中のが確定してない人やが執行されていない人が入ります。
형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직접 관련한 기본 법전이다.
法は国民の基本的人権に直接かかわる基本法典である。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을 형법이라고 한다.
犯罪と罰に関する法律を法という。
형법이란, 범죄와 그것에 대한 형벌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法とは、犯罪とそれに対する罰の関係を規定する法である。
피고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被告に死判決が下された。
형사 재판에 있어 검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소추하기 위해서 수사나 재판에 관여합니다.
事裁判において検事は被疑者や被告人を訴追するために捜査や裁判に関わります。
검찰은 그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検察はその事件を事2部に割り振り、捜査に着手した。
왕은 적대자를 강제적으로 교수형에 처했다.
王は敵対者を強引に絞首に処した。
형사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의뢰할 수 있다.
事被告人は、いかなる場合にも、資格を有する弁護人を依頼することができる。
피고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형량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電子副会長に対する裁判所の1審判決が出された中、量をめぐる批判が続いている。
귀양을 보내다.
に処す。
사형은 극형이라고도 한다
は極ともいう。
형사재판법의 제1인자
事訴訟法の第一人者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
事裁判と民事裁判の違い
상해치사로 징역 10년을 구형되었다.
傷害致死で懲役10年を求された。
고대에는 죄인을 채찍질하는 형벌이 있었다.
古代には罪人を鞭打ちする罰があ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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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辞書(子音順)

 
 
 
 
 
 

日韓辞書(50音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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