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の例文_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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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の韓国語例文>
탐문 수사는 형사 등이 범죄 수사 등으로 여기저기 수소문하는 것이다.
聞き込み捜査は、事などが犯罪捜査のためにあちこち聞いてまわること。
형법에는 정상 참작이나 감형에 관해 판사의 자유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法は、情状酌量や減に関して裁判官の自由裁量を認めております。
정상 참작은 판사의 재량에 의해 형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情状酌量は、裁判官の裁量によりを減軽することです。
정상 참작이란 피고인에 대해 형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情状酌量とは、被告人に対する罰を軽くすることです。
판사가 피고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다.
裁判官が被告の情状を酌量して量を決める。
형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상을 참작해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法の定める範囲内で情状を酌量し判決を下すことである。
사형을 구형하다.
を求する。
검찰이 2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検察が2か月の実を求した。
집행유예 없는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執行猶予なしの懲役2年を求します。
검사는 피고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検事は被告に無期懲役を求した。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検察は被告人に懲役10年を求した。
형사 재판에서 모든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
事裁判では、すべての被告人は無罪と推定される。
각성제를 밀수입한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覚せい剤を密輸入した罪で、死判決を受けた。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형사 처벌의 금고형과 벌금이 부과된다.
著作権を故意に侵害すれば事罰の禁固と罰金が科せられる。
형사 사건으로 체포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事事件で逮捕起訴され有罪が確定した。
왕따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いじめ加害者を事告訴するケースが増えています。
헌법재판소는 형법에 정해져 있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憲法裁判所は、法に定められている堕胎罪に対し、憲法に合致しないという決定をくだした。
기소란 검찰이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起訴とは、検察官が事事件について裁判所の審判を求める意思表示を言います。
기소란, 피고인의 유죄와 무죄를 판단해, 형을 선고하기 위해 형사 재판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起訴とは、被告人の有罪と無罪を判断し、を宣告するための事裁判を提起する手続です。
여성을 때린 죄로 재판에 부쳐져,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다.
女性を殴った罪に問われ、懲役1年のが確定し服役している。
비교적 장기에 걸쳐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형사소송법상 구류라 한다.
比較的長期にわたって身体の自由を拘束することを事訴訟法上勾留という。
상대에게 폭행을 가해 부상을 입히는 경우, 형법상 상해죄라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相手に暴行を加えて怪我を負わせた場合、法上「傷害罪」という犯罪にあたります。
난폭 운전을 한 것 자체가 형사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도 있다.
あおり運転をしたこと自体が事責任に問われる可能性もある。
법원은 민사 형사 등에 관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가 기관이다.
裁判所は、民事、事等に関する紛争を法的に解決する国家機関である。
형법상의 위법 행위에는 형벌이라는 엄한 제재가 가해진다.
法上の違法行為には罰という厳しい制裁が加えられる。
형사 소송은 기소된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했는지 어떤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事訴訟は、起訴された被告人が犯罪行為を行ったのかどうか、判断するための手続です。
무기 징역은 기한이 없는 징역형으로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입니다.
無期懲役は期限のない懲役のことで、死に次いで重い罰です。
무기 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無期懲役かもしくは死です。
사형이 선고되다.
が宣告される。
실형이 선고되다.
が宣告される。
법원은 피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裁判所は被告に対する容疑をすべて認め、懲役10年の実を宣告した。
법률에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있다.
法律には民法、法、商法などがある。
형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직접 관련한 기본 법전이다.
法は国民の基本的人権に直接かかわる基本法典である。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을 형법이라고 한다.
犯罪と罰に関する法律を法という。
형법이란, 범죄와 그것에 대한 형벌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法とは、犯罪とそれに対する罰の関係を規定する法である。
형사 재판에 있어 검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소추하기 위해서 수사나 재판에 관여합니다.
事裁判において検事は被疑者や被告人を訴追するために捜査や裁判に関わります。
검찰은 그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検察はその事件を事2部に割り振り、捜査に着手した。
왕은 적대자를 강제적으로 교수형에 처했다.
王は敵対者を強引に絞首に処した。
형사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의뢰할 수 있다.
事被告人は、いかなる場合にも、資格を有する弁護人を依頼することができる。
피고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형량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電子副会長に対する裁判所の1審判決が出された中、量をめぐる批判が続いている。
귀양을 보내다.
に処す。
사형은 극형이라고도 한다
は極ともいう。
형사재판법의 제1인자
事訴訟法の第一人者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
事裁判と民事裁判の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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