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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란, 법률적으로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한 것을 의미합니다. |
| 過失とは、法律的には必要な注意を怠ったことを意味し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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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란 다수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전문 분야별로 조직화된 대규모 법률사무소를 말한다. |
| ローファームとは多数の弁護士をかかえ、専門別に組織化された大規模法律事務所をい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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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어려운 조문을 해석하다. |
| 法律の難しい条文を解釈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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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 테미스 조각상은 법률의 정의를 상징한다. |
| 正義の女神テミス彫像は、法律の正義を象徴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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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주민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 |
| 外国人が住民投票に参加するのは法律上問題がな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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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혼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法律上、婚姻届の提出がなければ婚姻関係と認められませ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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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법률상 지위는 동산에 해당됩니다. |
| 動物の法律上の地位は、動産にあた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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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부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 法律上の夫婦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書類を提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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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 国民は法律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義務が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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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
| 成人になると親の同意なく単独で、契約などの法律行為をできるようにな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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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법률에 의미가 있는 걸까? |
| 実効性のない法律に意味はあるの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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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 特定経済犯罪加重処罰などに関する法律の詐欺罪で懲役4年を言い渡され、法廷拘束さ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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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동거해서 혼인 관계이지만 혼인신고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는 아니다. |
| 事実上は同居して婚姻関係にありながら、婚姻届を出していないために法律上の夫婦ではな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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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의해 사인간 또는 국가와 국민간의 분쟁이나 이해의 충돌을 법률적으로 해결한다. |
| 裁判によって，私人間あるいは国家と国民間の紛争，利害の衝突を法律的に解決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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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불법 투기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하면 엄하게 처벌됩니다. |
| 廃棄物の不法投棄は法律で禁止されており、違反すると厳しく罰せられ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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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의 규범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한다. |
| 法律などの規範に従わない行為を不正行為とい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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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했는데도 끈질기게 권유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 断っているのに、しつこく勧誘することは法律で禁止されて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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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어 법률 지식에 조예가 깊다. |
| 法律事務所での勤務経験もあり、法律知識に造詣が深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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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에서 책을 촬영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이 되는가? |
| 書店で本を撮影する行為が法律違反となるの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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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은 문장화된 법으로 헌법,조약,법률,명령,조례 등이 있습니다. |
| 成文法は文章化された法で、憲法、条約、法律、命令、条例などがあ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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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의 대표격은 법률입니다. |
| 成文法の代表格は法律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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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점검에는 법률로 정해진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
| 車の点検には、法律で定められた定期点検があ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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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의 새나 짐승을 포획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 野生の鳥や獣を捕獲することは、法律により原則として禁止されて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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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한다. |
| 法律が合憲か違憲かを憲法裁判所が審査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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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시행하다. |
| 法律を施行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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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용을 전면적으로 고치다. |
| 法律の内容を全面的に改め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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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제도를 개정하다. |
| 法律や制度を改正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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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률을 시행하다. |
| 改定した法律を施行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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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제정하다. |
| 法律を制定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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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이들에게 행하는 체벌이 법률로 금지되었다. |
| 親が子どもに行う体罰が法律で禁止さ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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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개의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
| 差別を解消するための２つの法律が施行されま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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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폐기물을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책임이 있다. |
| 産業廃棄物を排出する事業者は、その廃棄物を法律に従って適正に処理する責任が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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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준거하다. |
| 法律に準拠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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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란, 사인간의 법률 관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 民事とは、私人間の法律関係に関する事項をい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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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 著作権法は、著作物に関する著作者の権利を保護するための法律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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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제도를 폐지하다. |
| 法律や制度などを廃止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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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는 법률 용어로 채무를 이행해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 弁済は、法律用語で債務を履行し債権を消滅させることをい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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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하면, 재산은 법률상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
| 人が亡くなると、財産は法律上で相続できると決まっている法定相続人に相続され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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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인이 상속할 수 있는 유산의 비율은 법률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
| 法定相続人が相続することのできる遺産の割合は法律上で決められてお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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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규제의 법률 초안을 공표했습니다. |
| 仮想通貨規制の法律の草案を公表しま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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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다. |
| 法律で契約書作成が義務づけられて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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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문화재라는 용어는 문화재 보호법에 정의되어 있는 법률・행정 용어입니다. |
| 埋蔵文化財という用語は、文化財保護法で定義された法律・行政用語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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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있다. |
| 法律には民法、刑法、商法などが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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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을 형법이라고 한다. |
| 犯罪と刑罰に関する法律を刑法とい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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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란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전이며, 일반적으로 세금이라고도 불린다. |
| 租税とは、法律に基づいて国民から徴収する金銭のことで、一般に税金とも呼ばれ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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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회사 경영상의 제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 地域社会を中心に、会社経営上の諸問題に関する法律相談を行ってお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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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률사무소에서는 교통사고나 기업법무 채무정리 등 폭넓게 많은 제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
| その法律事務所では、交通事故や企業法務、 債務整理など幅広く多くの諸問題を解決してきま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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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국토 이용 계획의 책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 この法律は、国土利用計画の策定に関し必要な事項について定め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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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법률에 기초해 다투는 것을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
| 裁判所は、法律に基づいて争いごとを解決する機関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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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절차상 집세를 체납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경찰을 부를 수도 없다. |
| 法律での手続き上、家賃を滞納されたからといって、すぐに警察を呼ぶこともできな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