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の韓国語例文＞
| ・ | 판례는 법률 해석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
| 判例は法律解釈の重要な基準となる。 | |
| ・ | 재판소는 법률적 판단을 할 때에 과거의 판례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
| 裁判所は，法律的判断をする際に，過去の裁判例を参考にしています。 | |
| ・ | 법원는 법률적 판단을 할 때에 과거의 판례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
| 裁判所は、法律的判断をする際に、過去の裁判例を参考にしています。 | |
| ・ | 법률의 절차상 집세를 체납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경찰을 부를 수도 없다. |
| 法律での手続き上、家賃を滞納されたからといって、すぐに警察を呼ぶこともできない。 | |
| ・ | 법률과 시행령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 |
| 法律と施行令は法治主義の基本原則に従う。 | |
| ・ | 시행령은 법률의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
| 施行令は法律の詳細な内容を規定する役割を持つ。 | |
| ・ |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은 시행령을 공포한다. |
| 国会が法律を制定し、大統領が施行令を公布する。 | |
| ・ | 법률과 시행령을 모두 숙지해야 한다. |
| 法律と施行令の両方を理解しなければならない。 | |
| ・ | 시행령은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한다. |
| 施行令は法律で定められていない細かい事項を規定する。 | |
| ・ | 정부는 새로운 법률 시행을 위해 시행령을 발표했다. |
| 政府は新しい法律の施行のために施行令を公布した。 | |
| ・ | 법률 전문가가 합의문을 검토해 주었다. |
| 法律専門家が合意書をチェックしてくれた。 | |
| ・ | 불복 절차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된다. |
| 不服申し立ての手続きは法律により厳格に規制されている。 | |
| ・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즉시 무효가 된다. |
| 違憲とされた法律はすぐに無効になる。 | |
| ・ |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 법률은 효력을 잃는다. |
| 違憲判決が下された場合、法律は効力を失う。 | |
| ・ | 그 법률은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 その法律は違憲と判断された。 | |
| ・ | 법률에 금지 사항을 적시했다. |
| 法律で禁止事項を明示した。 | |
| ・ | 법률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
| 法律で罰則を規定している。 | |
| ・ | 이 책은 법률을 전문으로 다룹니다. |
| この本は法律を専門に扱っています。 | |
| ・ | 두 법률이 내용적으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
| 二つの法律が内容的に矛盾しています。 | |
| ・ | 새로운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
| 新しい法律が公布されました。 | |
| ・ | 법률 전문가와 이야기했어요. |
| 法律の専門家と話しました。 | |
| ・ | 여당은 이 법률을 성립할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다. |
| 与党はこの法律の成立の必要性を強く主張した。 | |
| ・ | 법률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
| 法律は公正に執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
| ・ | 집행 과정에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
| 執行の過程で法律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 | |
| ・ | 법률을 제정하다. |
| 法律を制定する。 | |
| ・ | 그 법률은 빈곤층으로부터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 같다고 비판받고 있다. |
| その法律は貧困層から蚤の肝を抜き取って食べるようなものだと批判されている。 | |
| ・ | 근친혼에 관한 법률은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달라요. |
| 近親婚に関する法律は、国や地域によって異なります。 | |
| ・ | 그는 행정서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 상담도 받고 있다. |
| 彼は行政書士の資格を持っており、法律相談も受け付けている。 | |
| ・ | 건축업자는 지역 규제와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
| 建築業者は、地元の規制や法律を遵守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
| ・ | 법률 사무소에서 증서 작성을 의뢰했다. |
| 法律事務所で証書の作成を依頼した。 | |
| ・ | 특별시는 일반 시와 달리 독자적인 제도와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
| 特別市は通常の市とは異なり、独自の制度や法律を持っています。 | |
| ・ | 무역상은 수출입 계약을 체결할 때 법률과 규제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
| 貿易商は、輸出入の契約を結ぶ際に法律や規制を遵守する必要がある。 | |
| ・ |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치와 법률의 정비도 필요합니다. |
| 差別をなくすためには、政治や法律の整備も必要です。 | |
| ・ | 차별적인 법률을 철폐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요. |
| 差別的な法律を撤廃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ます。 | |
| ・ | 언론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 言論弾圧を防ぐために、法律が強化されています。 | |
| ・ | 그녀는 법률에 관해 전혀 문외한이다. |
| 彼女は法律に関しては全くの門外漢だ。 | |
| ・ | 사생아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
| 私生児に対する差別をなくすための法律が必要です。 | |
| ・ | 사생아의 권리를 지키는 법률이 있습니다. |
| 私生児の権利を守る法律があります。 | |
| ・ | 이 부처의 역할은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
| この部署の役割は法律を制定することです。 | |
| ・ | 칙령은 법률보다 상위에 위치합니다. |
| 勅令は法律より上位に位置します。 | |
| ・ | 새 법률에는 찬반 양론이 쏟아졌다. |
| 新しい法律には賛否両論が寄せられた。 | |
| ・ | 새 법률은 찬반양론을 불러일으켰다. |
| 新しい法律は賛否両論を呼んだ。 | |
| ・ | 도지사의 지도로 새로운 법률이 정비되었어요. |
| 道知事の指導で新しい法律が整備されました。 | |
| ・ | 법률의 해석에 근거하여 판결합니다. |
| 法律の解釈に基づいて判決します。 | |
| ・ | 법률에 근거하여 판결해요. |
| 法律に基づいて判決します。 | |
| ・ | 불법 야생동물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했어요. |
| 違法な野生動物取引を規制する法律を制定しました。 | |
| ・ | 과도한 도박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했어요. |
| 過度な賭博を規制する法律を制定しました。 | |
| ・ | 과도한 잔업을 규제하는 법률이 시행되었어요. |
| 過度な残業を規制する法律が施行されました。 | |
| ・ | 배출 가스를 규제하는 법률이 시행되었어요. |
| 排出ガスを規制する法律が施行されました。 | |
| ・ | 법률이 사기행위를 단죄해요. |
| 法律は詐欺行為を断罪し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