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の意味: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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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
読み方 형뻡、hyŏng-ppŏp、ヒョンポプ
漢字 刑法(刑法)
例文・会話
형법이란, 범죄와 그것에 대한 형벌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刑法とは、犯罪とそれに対する刑罰の関係を規定する法である。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을 형법이라고 한다.
犯罪と刑罰に関する法律を刑法という。
형법에는 정상 참작이나 감형에 관해 판사의 자유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刑法は、情状酌量や減刑に関して裁判官の自由裁量を認めております。
형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상을 참작해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刑法の定める範囲内で情状を酌量し判決を下すことである。
헌법재판소는 형법에 정해져 있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憲法裁判所は、刑法に定められている堕胎罪に対し、憲法に合致しないという決定をくだした。
상대에게 폭행을 가해 부상을 입히는 경우, 형법상 상해죄라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相手に暴行を加えて怪我を負わせた場合、刑法上「傷害罪」という犯罪にあたります。
형법상의 위법 행위에는 형벌이라는 엄한 제재가 가해진다.
刑法上の違法行為には刑罰という厳しい制裁が加えられる。
법률에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있다.
法律には民法、刑法、商法などがある。
형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직접 관련한 기본 법전이다.
刑法は国民の基本的人権に直接かかわる基本法典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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