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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소가 국가 간 분쟁을 중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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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裁判所が国家間の紛争を仲裁し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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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상속 재산의 분배를 중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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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が相続財産の分配を仲裁し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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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계약 위반 소송을 중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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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が契約違反の訴訟を仲裁し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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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식관은 증거의 중요성을 법원에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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鑑識官は証拠の重要性を裁判所に説明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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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원에 감형을 탄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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彼は裁判所に減刑を嘆願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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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원에 벌금 감면을 탄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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彼は裁判所に罰金の減免を嘆願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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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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養育費を受け取るためには、裁判所からの判決が必要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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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법원에 양육비 지불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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彼女は裁判所に養育費の支払いを求めるために訴訟を起こしま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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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근거하여 자택 등을 수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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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が裁判所の令状にもとづき、自宅などを捜索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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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률 기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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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は法律機関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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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도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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数日後、裁判所から訴状が届けら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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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재판소의 소송 대리는, 소송액이 적고 쟁점도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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簡易裁判所の訴訟代理は、訴額が少なく争点も複雑ではない事件について、迅速な解決を目指す制度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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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법원은 법원 중에서 가장 하급에 해당하는 법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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簡易裁判所は、裁判所のなかでもっとも下級にあたる裁判所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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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법원은 간단히 말해서 규모가 작은 분쟁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법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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簡易裁判所は、簡単に言うと、規模の小さい紛争を早く解決するための裁判所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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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관할하는 간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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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所地を管轄する簡易裁判所に訴えを起こ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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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엄정한 시행을 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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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は個人情報保護法の厳正な施行を命じ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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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오늘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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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は本日懲役１年の実刑を言い渡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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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은 법원의 판결을 법적으로는 구속하지 않지만 판결에 대해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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求刑は、裁判所の判決を法的には拘束しませんが、判決に対して事実上影響を及ぼすことがあ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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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이르키려면 우선 본인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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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えを提起するには、まず本人か代理人が裁判所へ訴状を提出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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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란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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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状とは、民事訴訟を提起するために裁判所へ提出する書面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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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소장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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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裁判所に訴えの提起をする場合は、訴状を提出することが必要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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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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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告は、裁判所に訴状を提出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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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손해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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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に損害賠償と謝罪を求めて裁判所に提訴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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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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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を起こすためには、裁判所に訴状を提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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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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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に訴えを起こ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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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법원에 회생 계획의 허가 결정을 받고, 빚을 큰 폭으로 줄이는 절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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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再生は、裁判所に再生計画の認可決定を受け、借金を大幅に減額してもらう手続き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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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법원을 이용해, 빚을 감액하는 절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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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再生は、裁判所を利用して借金を減額する手続き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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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전범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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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を戦犯として国際刑事裁判所に立たせるべき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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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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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判所は被告人に罰金1,000万ウォンの宣告を猶予した原審が確定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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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란, 법원에 보석금을 납부하여, 일시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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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釈とは、裁判所に保釈金を納付することで、一時的に留置場や拘置所から釈放される制度をい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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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은 보석의 담보로 법원에 맡기는 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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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釈金は、保釈の担保として裁判所に預けるお金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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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낼 때에는 그것과 동시에 보석금이 정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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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は保釈を許す決定を出す場合には、それと同時に保釈保証金が定められ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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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이란 피고인이 석방되기 위해 법원에 맡기는 보증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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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釈金とは、被告人が釈放されるために裁判所に預ける保証金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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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 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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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の本店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を第一審の管轄裁判所と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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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해 취급할 수 있는 법원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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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轄裁判所は、その事件について、取り扱うことができる裁判所のこと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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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형법에 정해져 있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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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判所は、刑法に定められている堕胎罪に対し、憲法に合致しないという決定をくだ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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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을 행하는 법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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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判所とは、憲法裁判を行う裁判所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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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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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が合憲か違憲かを憲法裁判所が審査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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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란 검찰이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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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訴とは、検察官が刑事事件について裁判所の審判を求める意思表示を言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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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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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等裁判所の判決に不服がある当事者は最高裁判所に上告することができ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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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민사 형사 등에 관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가 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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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は、民事、刑事等に関する紛争を法的に解決する国家機関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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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사에 의해 구성되어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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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は、裁判官によって構成され司法権を行使する国家機関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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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의 정식 문서는 엽서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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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からの正式な文書はハガキで届くことはありませ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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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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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は被告に対する容疑をすべて認め、懲役１０年の実刑を宣告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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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이나 증인 등을 소환할 때 발급하는 영장을 소환장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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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が被告人・証人などを召喚するときに発する令状を召喚状とい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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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은 법원에 의한 강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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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喚は裁判所による強制処分といえ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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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이나 증인 등에게 출두를 명하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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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が被告人・証人などに出頭を命じること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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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증거를 모읍시다. 법원은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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きちんと証拠を集めましょう。 裁判所は証拠に基づき判断しますの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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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에 있어서, 법원을 이용하는 경우 최종 수단이 되는 것이 민사소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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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権回収において、裁判所を利用する場合の最終手段となるのが民事訴訟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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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입법권은 국회, 사법권은 법원, 행정권은 정부에 부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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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に立法権は国会、司法権は裁判所、行政権は政府に付与され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