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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란, 법원에 보석금을 납부하여, 일시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 保釈とは、裁判所に保釈金を納付することで、一時的に留置場や拘置所から釈放される制度をい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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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은 보석의 담보로 법원에 맡기는 돈입니다. |
| 保釈金は、保釈の担保として裁判所に預けるお金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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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낼 때에는 그것과 동시에 보석금이 정해집니다. |
| 裁判所は保釈を許す決定を出す場合には、それと同時に保釈保証金が定められ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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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이란 피고인이 석방되기 위해 법원에 맡기는 보증금입니다. |
| 保釈金とは、被告人が釈放されるために裁判所に預ける保証金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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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 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
| 甲の本店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を第一審の管轄裁判所と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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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해 취급할 수 있는 법원을 말합니다. |
| 管轄裁判所は、その事件について、取り扱うことができる裁判所のこと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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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다. |
| 原告が裁判所に訴状を提出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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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형법에 정해져 있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
| 憲法裁判所は、刑法に定められている堕胎罪に対し、憲法に合致しないという決定をくだ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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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을 행하는 법원이다. |
| 憲法裁判所とは、憲法裁判を行う裁判所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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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한다. |
| 法律が合憲か違憲かを憲法裁判所が審査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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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란 검찰이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
| 起訴とは、検察官が刑事事件について裁判所の審判を求める意思表示を言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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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되었다. |
| 国会による弾劾訴追案の可決、そして憲法裁判所によって罷免さ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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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서 9인의 헌법재판관의 의해 파면되었다. |
| 大統領が憲法裁判所の弾劾審判で9人の憲法裁判官によって罷免さ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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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 高等裁判所の判決に不服がある当事者は最高裁判所に上告することができ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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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민사 형사 등에 관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가 기관이다. |
| 裁判所は、民事、刑事等に関する紛争を法的に解決する国家機関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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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사에 의해 구성되어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다. |
| 裁判所は、裁判官によって構成され司法権を行使する国家機関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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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의 정식 문서는 엽서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
| 裁判所からの正式な文書はハガキで届くことはありませ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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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裁判所は懲役1年執行猶予2年を言い渡しま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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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
| 裁判所は被告に対する容疑をすべて認め、懲役１０年の実刑を宣告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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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결정된 담보 금액을 법원에 공탁합니다. |
| 債権者は決定された担保の額を裁判所に供託し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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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공탁이 끝나면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
| 担保の供託が済めば、裁判所が仮差押の決定を出し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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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이나 증인 등을 소환할 때 발급하는 영장을 소환장이라 한다. |
| 裁判所が被告人・証人などを召喚するときに発する令状を召喚状とい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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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은 법원에 의한 강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
| 召喚は裁判所による強制処分といえ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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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이나 증인 등에게 출두를 명하는 경우가 있다. |
| 裁判所が被告人・証人などに出頭を命じること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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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출두를 명하다. |
| 裁判所に出頭を命ず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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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증거를 모읍시다. 법원은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하니까요. |
| きちんと証拠を集めましょう。 裁判所は証拠に基づき判断しますの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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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법권을 담당하는 국가의 최고 기관이다. |
| 最高裁判所とは、司法権を担当する国の最高機関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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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듣기 위해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호송되었다. |
| 判決を聞くため、拘置所から裁判所に護送さ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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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에 있어서, 법원을 이용하는 경우 최종 수단이 되는 것이 민사소송입니다. |
| 債権回収において、裁判所を利用する場合の最終手段となるのが民事訴訟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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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입법권은 국회, 사법권은 법원, 행정권은 정부에 부여됩니다. |
| 一般に立法権は国会、司法権は裁判所、行政権は政府に付与され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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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행정,사법의 삼권은 국회, 정부, 법원에 의해 담당됩니다. |
| 立法、行政、司法の三権は、国会、内閣、裁判所によって担当され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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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기관은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법원 및 하급 법원이 이것에 해당한다. |
| 司法機関は、司法を担当する機関で最高裁判所および下級裁判所がこれにあた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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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법률에 기초해 다투는 것을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
| 裁判所は、法律に基づいて争いごとを解決する機関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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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경찰이 휴대전화 기록으로부터 개인을 추적할 때, 재판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 最高裁判所は、警察が携帯電話記録から個人を追跡する際、裁判官の許可を必要とする決定を下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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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에 전속한다. |
| 財産の管理及び処分をする権利は、裁判所が選任した破産管財人に専属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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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제 피고에 대해 재청구된 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
| 裁判所が一昨日、被告ついて再請求された令状を再び棄却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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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형량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 電子副会長に対する裁判所の１審判決が出された中、量刑をめぐる批判が続いて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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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
| 警察官は裁判所に逮捕令状を請求した。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