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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기고 체포되어 재판에서 유죄가 되면 그 사람에게 전과가 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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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を犯し、逮捕され、裁判において有罪になるとその人には前科がつき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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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유죄판결에 의해 형이 선고되었을 때에 전과가 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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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裁判で有罪判決により刑が言い渡されたときに前科がつき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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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란, 법원에 보석금을 납부하여, 일시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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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釈とは、裁判所に保釈金を納付することで、一時的に留置場や拘置所から釈放される制度をい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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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은 보석의 담보로 법원에 맡기는 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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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釈金は、保釈の担保として裁判所に預けるお金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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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낼 때에는 그것과 동시에 보석금이 정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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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は保釈を許す決定を出す場合には、それと同時に保釈保証金が定められ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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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이란 피고인이 석방되기 위해 법원에 맡기는 보증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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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釈金とは、被告人が釈放されるために裁判所に預ける保証金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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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 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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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の本店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を第一審の管轄裁判所と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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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해 취급할 수 있는 법원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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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轄裁判所は、その事件について、取り扱うことができる裁判所のこと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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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의해 사인간 또는 국가와 국민간의 분쟁이나 이해의 충돌을 법률적으로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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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によって，私人間あるいは国家と国民間の紛争，利害の衝突を法律的に解決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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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받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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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な裁判を受け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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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오랜 소원대로 법관이 되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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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の長い願い通り裁判官になり、自慢の息子になっ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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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는 재판에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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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の弁護士は、裁判に勝つためなら手段を選ばな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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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로 논리를 정리하여 판사에게 피고의 무죄를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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弁護士は、客観的なデータに基づいて論理をまとめ、裁判官に被告の無罪を主張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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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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弁護士は裁判で被告人は無罪だと主張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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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는 정상 참작이나 감형에 관해 판사의 자유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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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は、情状酌量や減刑に関して裁判官の自由裁量を認めてお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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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참작은 판사의 재량에 의해 형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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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状酌量は、裁判官の裁量により刑を減軽すること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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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피고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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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官が被告の情状を酌量して量刑を決め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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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모든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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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裁判では、すべての被告人は無罪と推定され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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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형법에 정해져 있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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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判所は、刑法に定められている堕胎罪に対し、憲法に合致しないという決定をくだ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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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을 행하는 법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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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判所とは、憲法裁判を行う裁判所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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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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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が合憲か違憲かを憲法裁判所が審査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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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란 검찰이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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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訴とは、検察官が刑事事件について裁判所の審判を求める意思表示を言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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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란, 피고인의 유죄와 무죄를 판단해, 형을 선고하기 위해 형사 재판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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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訴とは、被告人の有罪と無罪を判断し、刑を宣告するための刑事裁判を提起する手続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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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구류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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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官は、勾留の要件が備わっているかどうかを確認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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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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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等裁判所の判決に不服がある当事者は最高裁判所に上告することができ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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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민사 형사 등에 관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가 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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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は、民事、刑事等に関する紛争を法的に解決する国家機関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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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사에 의해 구성되어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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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は、裁判官によって構成され司法権を行使する国家機関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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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의 정식 문서는 엽서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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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からの正式な文書はハガキで届くことはありませ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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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합의하는 것으로 오랜 세월에 걸친 재판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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両者が和解することで、長きにわたった裁判はピリオドを打ちま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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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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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は被告に対する容疑をすべて認め、懲役１０年の実刑を宣告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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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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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は彼らに無罪を宣告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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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이나 증인 등을 소환할 때 발급하는 영장을 소환장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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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が被告人・証人などを召喚するときに発する令状を召喚状とい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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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은 법원에 의한 강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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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喚は裁判所による強制処分といえ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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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이나 증인 등에게 출두를 명하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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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が被告人・証人などに出頭を命じること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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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증거를 모읍시다. 법원은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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きちんと証拠を集めましょう。 裁判所は証拠に基づき判断しますの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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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에 있어서, 법원을 이용하는 경우 최종 수단이 되는 것이 민사소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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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権回収において、裁判所を利用する場合の最終手段となるのが民事訴訟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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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입법권은 국회, 사법권은 법원, 행정권은 정부에 부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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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に立法権は国会、司法権は裁判所、行政権は政府に付与され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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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행정,사법의 삼권은 국회, 정부, 법원에 의해 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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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行政、司法の三権は、国会、内閣、裁判所によって担当され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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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 있어 검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소추하기 위해서 수사나 재판에 관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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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裁判において検事は被疑者や被告人を訴追するために捜査や裁判に関わ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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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기관은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법원 및 하급 법원이 이것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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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機関は、司法を担当する機関で最高裁判所および下級裁判所がこれにあた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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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법률에 기초해 다투는 것을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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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は、法律に基づいて争いごとを解決する機関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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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경찰이 휴대전화 기록으로부터 개인을 추적할 때, 재판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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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判所は、警察が携帯電話記録から個人を追跡する際、裁判官の許可を必要とする決定を下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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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에 전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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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の管理及び処分をする権利は、裁判所が選任した破産管財人に専属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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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용의자 중 유일하게 생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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彼は容疑者の中で唯一逮捕されて裁判を受けて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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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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彼は在宅起訴の状態で裁判を受けて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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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형량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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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副会長に対する裁判所の１審判決が出された中、量刑をめぐる批判が続いて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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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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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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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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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裁判と民事裁判の違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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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져서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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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で負けて損害賠償を要求さ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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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법정에서 재판을 벌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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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分割で法廷で裁判を行ってい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