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判の韓国語例文＞
| ・ | 판례란 과거에 법원에 의해 판단된 판결을 가르킨다. |
| 判例とは、過去に裁判所によって判断された判決のことを指します。 | |
| ・ | 법원는 법률적 판단을 할 때에 과거의 판례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
| 裁判所は、法律的判断をする際に、過去の裁判例を参考にしています。 | |
| ・ | 판례란 재판의 선례가 되는 과거의 판결을 말합니다. |
| 判例とは，裁判の先例となる過去の判決のことを言います。 | |
| ・ | 증인은 법원에 출두하여 증언해야 한다. |
| 証人は裁判所に出廷して証言しなければならない。 | |
| ・ | 증인으로 법원에 출두하기로 했다. |
| 証人として裁判所に出頭することになった。 | |
| ・ | 그는 죄인으로 잡혀 재판을 받게 되었다. |
| 彼は罪人として捕まり、裁判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 | |
| ・ |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
| 裁判所は被疑者に対して拘束令状を発付した。 | |
| ・ | 유류분이 침해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遺留分が侵害された場合は裁判所に請求できる。 | |
| ・ | 중재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 |
| 仲裁案に異議があれば、裁判所に取消訴訟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 |
| ・ |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개업한 뒤 전관예우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
| 元裁判官が弁護士として開業した後、前官優遇を受ける事例が頻繁にある。 | |
| ・ | 전관예우 때문에 법원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많다. |
| 前官優遇のため裁判所が公平性を失ったとの批判が多い。 | |
| ・ | 최근 궐석 재판 사례가 늘고 있다. |
| 最近、欠席裁判のケースが増えている。 | |
| ・ | 법원은 피고인의 궐석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계속했다. |
| 裁判所は被告人が不出廷であっても裁判を続けた。 | |
| ・ | 피고인의 궐석으로 인해 재판이 연기되었다. |
| 被告人の欠席により裁判が延期された。 | |
| ・ | 피고인이 재판에 궐석하였다. |
| 被告人が裁判に欠席した。 | |
| ・ |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
| 警察の押収・捜索令状の発付に対して不服を申し立て、裁判所に異議を提出した。 | |
| ・ | 그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
| 彼は裁判所の判決に不服を申し立てて上級裁判所に控訴した。 | |
| ・ | 그는 궐석 상태로 진행된 재판에 불복했다. |
| 彼は欠席状態で行われた裁判に異議を唱えた。 | |
| ・ | 궐석재판에서도 변호인은 참석할 수 있다. |
| 欠席裁判でも弁護士は出席できる。 | |
| ・ | 궐석재판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허용된다. |
| 欠席裁判は被害者の権利を守るために認められている。 | |
| ・ | 피고인이 행방불명되어 궐석재판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
| 被告人が行方不明で欠席裁判で判決が下された。 | |
| ・ | 궐석재판 후 피고인이 나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 欠席裁判の後、被告人が出廷すれば再審を請求できる。 | |
| ・ | 궐석재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다. |
| 欠席裁判は被告人に非常に不利になることがある。 | |
| ・ |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궐석재판이 진행되었다. |
| 被告人が欠席して欠席裁判が行われた。 | |
| ・ | 재판이 끝나자 모두가 퇴정했다. |
| 裁判が終わると、皆が退場した。 | |
| ・ | 판사가 법정에서 퇴정했다. |
| 裁判官が法廷から退廷した。 | |
| ・ | 재판에서 그는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
| 裁判で彼は主犯として指摘された。 | |
| ・ | 법원 출두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
| 裁判所に出頭する期限が近づいている。 | |
| ・ | 법원에 출두를 명하다. |
| 裁判所に出頭を命ずる。 | |
| ・ | 재판은 엄정하게 진행되었다. |
| 裁判は厳正に行われた。 | |
| ・ | 법원은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
| 裁判所は被告に重刑を宣告した。 | |
| ・ | 재판을 위해 호송차로 이동했다. |
| 裁判のために護送車で移動した。 | |
| ・ | 죄수는 호송차로 법원에 이송되었다. |
| 囚人は護送車で裁判所に移送された。 | |
| ・ | 피고를 법원까지 호송했다. |
| 裁判所まで被告を護送した。 | |
| ・ | 법원의 명령을 불이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
| 裁判所の命令に従わないと処罰されることもある。 | |
| ・ | 법원은 약정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
| 裁判所は約定不履行に対する損害賠償を命じた。 | |
| ・ | 법원에서 증인을 구인했다. |
| 裁判所が証人を拘引した。 | |
| ・ | 피고인은 이번 민사 재판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
| 被告人は今回の民事裁判で気苦労がひどかったんです。 | |
| ・ |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
| 裁判所で拘束令状が発付された。 | |
| ・ | 판사는 피고인을 선처했다. |
| 裁判官は被告人を寛大に処理した。 | |
| ・ | 판사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 裁判官、寛大なご判断をお願いします。 | |
| ・ | 법원에서 그의 죄를 단죄했다. |
| 裁判所が彼の罪を断罪した。 | |
| ・ |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의 몫입니다. |
| 刑期を決めるのは裁判官の役割です。 | |
| ・ | 판사는 피고인에게 형량을 줄였어요. |
| 裁判官は被告人の刑期を減らしました。 | |
| ・ | 법원은 통상 검찰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
| 裁判所は通常、検察の求刑より軽い量刑を言い渡す場合が多い。 | |
| ・ |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 裁判所が刑期を言い渡しました。 | |
| ・ |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 裁判所が刑期を言い渡しました。 | |
| ・ | 구치소는 법원 근처에 위치해 있다. |
| 拘置所は裁判所の近くに位置している。 | |
| ・ |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
| 拘置所で裁判を待っている。 | |
| ・ | 구치소는 재판 중인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 갑니다. |
| 拘置所は、裁判中の刑が確定してない人や刑が執行されていない人が入り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