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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 각 사건에 대해 판결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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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官は、良心に従って独立して各事件について判決を行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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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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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官が法廷で判決を下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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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만 끝나면 한숨 돌릴 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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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さえ終わればほっとするの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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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이란 통상적인 재판 절차를 말하며, 이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확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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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訴訟とは、通常の裁判手続きのことであり、これによって権利の内容が確定し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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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재판소의 소송 대리는, 소송액이 적고 쟁점도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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簡易裁判所の訴訟代理は、訴額が少なく争点も複雑ではない事件について、迅速な解決を目指す制度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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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법원은 법원 중에서 가장 하급에 해당하는 법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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簡易裁判所は、裁判所のなかでもっとも下級にあたる裁判所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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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법원은 간단히 말해서 규모가 작은 분쟁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법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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簡易裁判所は、簡単に言うと、規模の小さい紛争を早く解決するための裁判所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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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관할하는 간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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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所地を管轄する簡易裁判所に訴えを起こ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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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 벌금액은 간이 재판에 의해 정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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スピード違反の罰金額は簡易裁判によって決定され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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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재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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簡易裁判にはどんな種類があります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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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충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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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に誠実に臨み、その結果を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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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엄정한 시행을 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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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は個人情報保護法の厳正な施行を命じ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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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3명이 합헌, 6명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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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官３人が合憲、６人が違憲の意見を出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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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무소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 들어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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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務所は、刑事裁判で懲役刑や禁固刑の判決を受けた人が入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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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오늘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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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は本日懲役１年の実刑を言い渡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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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은 법원의 판결을 법적으로는 구속하지 않지만 판결에 대해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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求刑は、裁判所の判決を法的には拘束しませんが、判決に対して事実上影響を及ぼすことがあ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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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검찰관이 피고의 죄를 논하여 구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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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裁判で,検察官が被告の罪を論じて求刑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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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사는 피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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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の裁判官は被告に死刑を求刑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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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판관은 여성과 소수자 문제에 대하여 진보적 견해를 갖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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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の裁判官は、女性とマイノリティの問題に対して進歩的な見解を持って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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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진 쪽이 판결에 불복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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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で負けた側が判決に従わな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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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재판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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略式裁判はどのくらい時間がかかります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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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재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근거하여 심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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略式裁判は検察官の提出した証拠のみに基づいて審理され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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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활동할 여지가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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略式裁判では弁護士が活動する余地がありませ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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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이르키려면 우선 본인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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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えを提起するには、まず本人か代理人が裁判所へ訴状を提出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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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란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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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状とは、民事訴訟を提起するために裁判所へ提出する書面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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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민사 재판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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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状は、民事裁判において最初に提出する書類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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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소장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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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裁判所に訴えの提起をする場合は、訴状を提出することが必要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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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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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告は、裁判所に訴状を提出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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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손해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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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に損害賠償と謝罪を求めて裁判所に提訴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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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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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を起こすためには、裁判所に訴状を提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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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을 하려면 소송 비용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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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分が訴えを起こす場合、裁判をするには訴訟費用がかか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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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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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に訴えを起こ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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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변호사처럼 법률을 취급하는 전문직으로서 그 실무에 관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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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官・検事・弁護士のように法律を扱う専門職としてその実務に携わる者をい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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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살인 사건 재판이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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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社会を驚愕させた殺人事件の裁判が一開か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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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법원에 회생 계획의 허가 결정을 받고, 빚을 큰 폭으로 줄이는 절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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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再生は、裁判所に再生計画の認可決定を受け、借金を大幅に減額してもらう手続き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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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법원을 이용해, 빚을 감액하는 절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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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再生は、裁判所を利用して借金を減額する手続き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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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판사에게 자비를 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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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人は裁判官に慈悲を請う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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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병원과 재판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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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療事故で病院と裁判中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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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사는 법과 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철저한 원리원칙주의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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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の裁判官は法と道理に背かない徹底した原理原則主義者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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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판사의 호통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잘못을 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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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告人は裁判官の怒鳴り声にぽろぽろと涙を流して過ちを謝っ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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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전범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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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を戦犯として国際刑事裁判所に立たせるべき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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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은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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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釈は、起訴された被告人が裁判が終わるまで自宅に帰ることができる制度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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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 허가된 경우에는 판사가 결정한 보석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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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釈が許可された場合には、裁判官が決定した保釈金を納付することにな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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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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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判所は被告人に罰金1,000万ウォンの宣告を猶予した原審が確定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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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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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官が判決文を読み上げ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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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판사 출신으로 법리에 강하고 중용적 태도를 견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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彼は裁判官出身として法理に強く、中庸的な態度を堅持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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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재판을 보이콧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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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家が裁判をボイコットすることは責任ある態度とは言えな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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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거래, 시세 조종, 분식 회계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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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正取引、相場操作、粉飾会計などの容疑で現在裁判を受けて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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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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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官は検察官の提出する証拠を盲信する傾向が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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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진상을 은폐하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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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が真相を隠蔽する場合もあ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