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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률 기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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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は法律機関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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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회사는 종업원을 간단히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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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上会社は従業員を簡単に解雇できないとされて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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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준수하는 건 시민의 의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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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道徳・習慣の順守は市民の義務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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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부에게는 동거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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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上、夫婦には同居義務があ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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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각각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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税金には、さまざまな種別があるが、それぞれ、法律によって定められて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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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으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의 혈연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친자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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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では、原則として実親と実子の血縁関係を切ることはできませ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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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에는 엄격한 법률 요건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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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上場には厳しい法律要件が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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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기업이 상장하는 경우 주식 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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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公開企業が上場する場合、株式公開に関する法律に従う必要が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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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탈세하는 것보다 법의 범위 내에서 절세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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税金を脱税するより、法律の範囲内で節税するほうがい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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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외교관들은 현지 법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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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の外交官は現地の法律の支配下にいな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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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채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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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上、借金にも時効はあ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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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이란, 룰이나 법률로부터 벗어난 목적이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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乱用とは、ルールや法律から外れた目的や方法で使用することをい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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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변호사처럼 법률을 취급하는 전문직으로서 그 실무에 관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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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官・検事・弁護士のように法律を扱う専門職としてその実務に携わる者をい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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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해 중개료 상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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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によって仲介手数料の上限は決まって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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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회사의 소유자는 자금을 출자한 주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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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上、会社の所有者は資金を出資した株主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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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사는 법률상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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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もそも取締役とは法律上、会社の代表取締役の仕事を監視するという役割があ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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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은 회사의 설립 운영 청산 등의 규칙이나 절차를 정한 법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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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社法とは、会社の設立・運営・清算などのルールや手続を定める法律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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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은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해 조정을 하는 법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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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社法とは、会社の利害関係者の利害調整を行う法律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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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전면 시행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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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が全面施行され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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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 차량은 좌측통행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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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車両は左側通行することが法律で定められて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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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비행 소년, 소녀의 교정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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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年法は、非行少年や少女の矯正を目的に施行されている法律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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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란, 비행 소년에 대한 처분이나 그 절차 등에 대해 정한 법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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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年法とは、非行少年に対する処分やその手続きなどについて定める法律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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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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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事務所で弁護士として働いて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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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가 법률상 보호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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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縁の関係が法律上で保護されるには要件が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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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는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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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格の不一致は法律上の離婚原因にはなりませ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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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실행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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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を実行するための条例が制定されていな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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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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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治体が法律の範囲内で条例を制定でき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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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란, 법률적으로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한 것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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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失とは、法律的には必要な注意を怠ったことを意味し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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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란 다수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전문 분야별로 조직화된 대규모 법률사무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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ローファームとは多数の弁護士をかかえ、専門別に組織化された大規模法律事務所をい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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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어려운 조문을 해석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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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の難しい条文を解釈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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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주민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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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が住民投票に参加するのは法律上問題がな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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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혼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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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上、婚姻届の提出がなければ婚姻関係と認められませ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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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법률상 지위는 동산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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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物の法律上の地位は、動産にあた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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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부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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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上の夫婦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書類を提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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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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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民は法律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義務が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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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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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人になると親の同意なく単独で、契約などの法律行為をできるようにな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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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법률에 의미가 있는 걸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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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効性のない法律に意味はあるの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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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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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定経済犯罪加重処罰などに関する法律の詐欺罪で懲役4年を言い渡され、法廷拘束さ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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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동거해서 혼인 관계이지만 혼인신고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는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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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実上は同居して婚姻関係にありながら、婚姻届を出していないために法律上の夫婦ではな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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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의해 사인간 또는 국가와 국민간의 분쟁이나 이해의 충돌을 법률적으로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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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によって，私人間あるいは国家と国民間の紛争，利害の衝突を法律的に解決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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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규약은 중요하며 고객님의 법류상 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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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規約は重要で、お客様の法律上の権利に影響を及ぼし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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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했는데도 끈질기게 권유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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断っているのに、しつこく勧誘することは法律で禁止されて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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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어 법률 지식에 조예가 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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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事務所での勤務経験もあり、法律知識に造詣が深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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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에서 책을 촬영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이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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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店で本を撮影する行為が法律違反となるの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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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은 문장화된 법으로 헌법,조약,법률,명령,조례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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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文法は文章化された法で、憲法、条約、法律、命令、条例などがあ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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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의 대표격은 법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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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文法の代表格は法律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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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의 새나 짐승을 포획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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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生の鳥や獣を捕獲することは、法律により原則として禁止されて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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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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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が合憲か違憲かを憲法裁判所が審査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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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시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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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を施行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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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용을 전면적으로 고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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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の内容を全面的に改め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