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の韓国語例文＞
| ・ | 판례를 분석하는 것은 법률가의 중요한 업무다. |
| 判例を分析することは法律家の重要な仕事だ。 | |
| ・ | 판례가 바뀌면 법률 적용도 달라질 수 있다. |
| 判例が変われば法律の適用も変わることがある。 | |
| ・ | 판례는 법률 해석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
| 判例は法律解釈の重要な基準となる。 | |
| ・ | 재판소는 법률적 판단을 할 때에 과거의 판례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
| 裁判所は，法律的判断をする際に，過去の裁判例を参考にしています。 | |
| ・ | 법원는 법률적 판단을 할 때에 과거의 판례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
| 裁判所は、法律的判断をする際に、過去の裁判例を参考にしています。 | |
| ・ |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 名誉を毀損する発言は法律的に処罰されることがある。 | |
| ・ | 수사 단계에서는 법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 捜査段階では法律の手続きを厳格に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 | |
| ・ | 법률의 절차상 집세를 체납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경찰을 부를 수도 없다. |
| 法律での手続き上、家賃を滞納されたからといって、すぐに警察を呼ぶこともできない。 | |
| ・ | 모조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 模造品を販売することは法律で禁止されている。 | |
| ・ | 법률과 시행령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 |
| 法律と施行令は法治主義の基本原則に従う。 | |
| ・ | 시행령은 법률의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
| 施行令は法律の詳細な内容を規定する役割を持つ。 | |
| ・ |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은 시행령을 공포한다. |
| 国会が法律を制定し、大統領が施行令を公布する。 | |
| ・ | 법률과 시행령을 모두 숙지해야 한다. |
| 法律と施行令の両方を理解しなければならない。 | |
| ・ | 시행령은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한다. |
| 施行令は法律で定められていない細かい事項を規定する。 | |
| ・ | 정부는 새로운 법률 시행을 위해 시행령을 발표했다. |
| 政府は新しい法律の施行のために施行令を公布した。 | |
| ・ |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재산이다. |
| 遺留分は法律で保障された最低限の相続財産である。 | |
| ・ | 법률 전문가가 합의문을 검토해 주었다. |
| 法律専門家が合意書をチェックしてくれた。 | |
| ・ | 불복 절차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된다. |
| 不服申し立ての手続きは法律により厳格に規制されている。 | |
| ・ | 밀항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
| 密航は法律で厳しく禁止されている。 | |
| ・ | 주가 조작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
| 株価操作は法律で厳しく禁止されている。 | |
| ・ | 이 법은 만인을 위한 것이다. |
| この法律はすべての人のためのものだ。 | |
| ・ | 법은 추상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
| 法律は厳格に適用されるべきだ。 | |
| ・ | 위헌 판결로 인해 법이 개정되었다. |
| 違憲判決によって法律が改正された。 | |
| ・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즉시 무효가 된다. |
| 違憲とされた法律はすぐに無効になる。 | |
| ・ |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 법률은 효력을 잃는다. |
| 違憲判決が下された場合、法律は効力を失う。 | |
| ・ | 그 법률은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 その法律は違憲と判断された。 | |
| ・ | 공소장에는 적용 법조도 적혀 있다. |
| 公訴状には適用される法律条項も書かれている。 | |
| ・ | 가혹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 苛酷行為は法律で禁止されています。 | |
| ・ | 법률에 금지 사항을 적시했다. |
| 法律で禁止事項を明示した。 | |
| ・ | 법률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
| 法律で罰則を規定している。 | |
| ・ | 이 책은 법률을 전문으로 다룹니다. |
| この本は法律を専門に扱っています。 | |
| ・ | 직권 남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 職権乱用は法律で禁止されています。 | |
| ・ | 두 법률이 내용적으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
| 二つの法律が内容的に矛盾しています。 | |
| ・ | 새로운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
| 新しい法律が公布されました。 | |
| ・ | 법률 전문가와 이야기했어요. |
| 法律の専門家と話しました。 | |
| ・ | 법에 따라 수의 계약이 허용된다. |
| 法律により随意契約が認められている。 | |
| ・ | 국가는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
| 国は法律に基づいて税金を課す。 | |
| ・ | 여당은 이 법률을 성립할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다. |
| 与党はこの法律の成立の必要性を強く主張した。 | |
| ・ | 범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
| 犯罪者を法律に基づいて処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
| ・ | 법을 어긴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 法律を破った人を必ず処罰すべきです。 | |
| ・ | 법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처벌합니다. |
| 法律はすべての人を平等に処罰します。 | |
| ・ | 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
| 法律に違反した者を処罰します。 | |
| ・ | 범인은 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다. |
| 犯人は法律に基づいて処罰されるだろう。 | |
| ・ | 법을 어기면 누구든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法律を破れば誰でも処罰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 |
| ・ |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
| 法律を破れば処罰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 |
| ・ | 법률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
| 法律は公正に執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
| ・ | 형벌 집행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
| 刑罰の執行は法律に従って行われる。 | |
| ・ | 집행 과정에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
| 執行の過程で法律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 | |
| ・ | 음해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 中傷行為は法律で処罰されることがある。 | |
| ・ |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존재한다. |
| 日照権を守るための法律があ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