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の韓国語例文＞
| ・ | 회사 설립 후 법원에 등기했다. |
| 会社設立後、裁判所に登記した。 | |
| ・ | 법원 판결문이 공공 게시판에 게시되었다. |
| 裁判所の判決文が公共の掲示板に掲示された。 | |
| ・ | 법원의 결정으로 이전 판결이 파기되었다. |
| 裁判所の決定で以前の判決が取り消された。 | |
| ・ | 죄수는 법원의 결정으로 풀려났다. |
| 囚人は裁判所の決定で解放された。 | |
| ・ | 법원은 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 裁判所は免職処分が違法だと判決した。 | |
| ・ | 법원 방청은 무료로 가능합니다. |
| 裁判所の傍聴は無料で可能です。 | |
| ・ | 법원이 영업 재개를 인가했다. |
| 裁判所が営業再開を認可した。 | |
| ・ | 계좌가 법원 결정으로 동결되었습니다. |
| 口座が裁判所の決定で凍結されました。 | |
| ・ | 벌금은 법원에 납부된다. |
| 罰金が裁判所に支払われる。 | |
| ・ |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
| 事件が裁判所に渡された。 | |
| ・ | 법원이 가벼운 처벌로 관용했다. |
| 裁判所が軽い刑で寛容した。 | |
| ・ | 대법원이 합헌 판결 |
| 大法廷が合憲判決 | |
| ・ | 부동산 분쟁을 법원에서 결판낸다. |
| 不動産争いを裁判所で決着させる。 | |
| ・ | 지방의 작은 지역에도 지방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
| 地方の小さな地域にも地方裁判所が設置されている。 | |
| ・ | 그는 지방 법원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 |
| 彼は地方裁判所で弁護士の助けを受けた。 | |
| ・ | 지방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
| 地方裁判所で判決が下された。 | |
| ・ | 지방 법원은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을 담당한다. |
| 地方裁判所は刑事事件の第一審判決を担当する。 | |
| ・ | 지방 법원은 다양한 민사 사건을 담당한다. |
| 地方裁判所は様々な民事事件を担当する。 | |
| ・ | 지방 법원 판사는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했다. |
| 地方裁判所の判事は事件を迅速に審理した。 | |
| ・ | 이 사건의 1심은 지방 법원에서 진행되었다. |
| この事件の第一審は地方裁判所で行われた。 | |
| ・ | 그는 지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
| 彼は地方裁判所で開かれた裁判に出席した。 | |
| ・ | 사건은 지방 법원에서 처리되었다. |
| 事件は地方裁判所で処理された。 | |
| ・ | 벌금이 법원에서 청구되었다. |
| 罰金が裁判所から請求された。 | |
| ・ | 법원의 판결로 영업이 정지되었다. |
| 裁判所の判決で営業が停止された。 | |
| ・ | 고발된 범죄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
| 告発された犯罪者は裁判で審理を受ける。 | |
| ・ | 범죄자는 법원 명령에 따라 경찰에 인도되었다. |
| 犯罪者は裁判所の命令により警察に引き渡された。 | |
| ・ | 대법원에서 판결했으니 존중해야 한다. |
| 最高裁判所で判決を下したのだから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 | |
| ・ | 법원 명령에 따라 자료가 압수되었다. |
| 裁判所の命令により資料が押収された。 | |
| ・ | 법원 명령에 따라 컴퓨터가 압수되었다. |
| 裁判所の命令によりコンピューターが押収された。 | |
| ・ | 고소당한 사람은 법원 출석 통지를 받았다. |
| 告訴された人は裁判所の出廷通知を受け取った。 | |
| ・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이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다. |
| 名誉毀損で告訴された事件が現在裁判所に係属している。 | |
| ・ | 법원은 피고인에게 치료를 권고했다. |
| 裁判所は被告に治療を勧告した。 | |
| ・ | 법원에서 가등기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 |
| 裁判所で仮登記に関する紛争があった。 | |
| ・ | 법원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
| 裁判所は被疑者を裁判にかけることを決定した。 | |
| ・ | 법원은 기결수에게 감형을 결정할 수 있다. |
| 裁判所は既決囚に対して減刑を決定できる。 | |
| ・ |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를 물어내도록 판결했다. |
| 裁判所は被告に損害を弁償するよう判決した。 | |
| ・ | 빚을 계속 체납했더니 어느 날 법원에서 변제를 요구하는 소장이 도착했다. |
| 借金をずっと滞納していたら、ある日裁判所から返済を求める訴状が届いた。 | |
| ・ | 법원은 친자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증거를 신중히 검토했다. |
| 裁判所は親子関係を認定するために証拠を慎重に検討した。 | |
| ・ | 법원에 제출할 자술서를 작성했다. |
| 裁判所に提出する自述書を作成した。 | |
| ・ | 법원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
| 裁判所は被告に対して厳重な判決を下した。 | |
| ・ | 대법원 판례는 하위 법원에 큰 영향을 미친다. |
| 最高裁判所の判例は下級裁判所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 | |
| ・ | 법원은 판례를 참고하여 사건을 심리했다. |
| 裁判所は判例を参考にして事件を審理した。 | |
| ・ | 과거 대법원이 내린 개별 판단인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
| 過去に最高裁判所が下した個別判断である判決をまとめたものになります。 | |
| ・ | 판례란 과거에 법원에 의해 판단된 판결을 가르킨다. |
| 判例とは、過去に裁判所によって判断された判決のことを指します。 | |
| ・ | 법원는 법률적 판단을 할 때에 과거의 판례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
| 裁判所は、法律的判断をする際に、過去の裁判例を参考にしています。 | |
| ・ | 증인은 법원에 출두하여 증언해야 한다. |
| 証人は裁判所に出廷して証言しなければならない。 | |
| ・ | 증인으로 법원에 출두하기로 했다. |
| 証人として裁判所に出頭することになった。 | |
| ・ |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
| 裁判所は被疑者に対して拘束令状を発付した。 | |
| ・ | 유류분이 침해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遺留分が侵害された場合は裁判所に請求できる。 | |
| ・ | 중재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 |
| 仲裁案に異議があれば、裁判所に取消訴訟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