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判の韓国語例文＞
| ・ | 대법원에서 판결했으니 존중해야 한다. |
| 最高裁判所で判決を下したのだから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 | |
| ・ | 법원 명령에 따라 자료가 압수되었다. |
| 裁判所の命令により資料が押収された。 | |
| ・ | 법원 명령에 따라 컴퓨터가 압수되었다. |
| 裁判所の命令によりコンピューターが押収された。 | |
| ・ | 근거 없는 고소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 告訴された人は裁判所の出廷通知を受け取った。 | |
| ・ | 고소당한 사람은 법원 출석 통지를 받았다. |
| 告訴された人は裁判所の出廷通知を受け取った。 | |
| ・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이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다. |
| 名誉毀損で告訴された事件が現在裁判所に係属している。 | |
| ・ | 법원은 피고인에게 치료를 권고했다. |
| 裁判所は被告に治療を勧告した。 | |
| ・ | 법원에서 가등기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 |
| 裁判所で仮登記に関する紛争があった。 | |
| ・ | 경찰은 범인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
| 警察は犯人を裁判にかけるために証拠を収集している。 | |
| ・ | 재판에 회부되는 절차는 신중해야 한다. |
| 裁判にかける手続きは慎重でなければならない。 | |
| ・ | 재판에 회부된 후 피고인 측에서 증인을 신청했다. |
| 裁判にかけられた後、被告側は証人申請を行った。 | |
| ・ | 형사 사건은 담당 검사가 재판에 회부한다. |
| 刑事事件は担当検察官が裁判にかける。 | |
| ・ |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
| 裁判にかけられた被告は無罪を主張した。 | |
| ・ |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
| 証拠が十分でなく裁判にかけられなかった。 | |
| ・ | 법원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
| 裁判所は被疑者を裁判にかけることを決定した。 | |
| ・ |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
| 裁判にかけられる前に被告人は弁護士を選任した。 | |
| ・ | 사건이 경찰 조사 후 재판에 회부되었다. |
| 事件は警察の調査の後、裁判に回付された。 | |
| ・ | 그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
| 彼は殺人の疑いで裁判にかけられた。 | |
| ・ | 법원은 기결수에게 감형을 결정할 수 있다. |
| 裁判所は既決囚に対して減刑を決定できる。 | |
| ・ | 증거를 밀고해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
| 証拠を密告して裁判が進められた。 | |
| ・ | 현행범으로 붙잡힌 그는 곧 재판을 받게 된다. |
| 現行犯で捕まった彼はすぐに裁判を受けることになる。 | |
| ・ |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를 물어내도록 판결했다. |
| 裁判所は被告に損害を弁償するよう判決した。 | |
| ・ | 빚을 계속 체납했더니 어느 날 법원에서 변제를 요구하는 소장이 도착했다. |
| 借金をずっと滞納していたら、ある日裁判所から返済を求める訴状が届いた。 | |
| ・ | 법조계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포함된다. |
| 法曹界には裁判官、検察官、弁護士が含まれる。 | |
| ・ | 법원은 친자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증거를 신중히 검토했다. |
| 裁判所は親子関係を認定するために証拠を慎重に検討した。 | |
| ・ | 법원에 제출할 자술서를 작성했다. |
| 裁判所に提出する自述書を作成した。 | |
| ・ | 그녀는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 彼女は賄賂を渡した罪で裁判を受けた。 | |
| ・ | 법원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
| 裁判所は被告に対して厳重な判決を下した。 | |
| ・ | 대법원 판례는 하위 법원에 큰 영향을 미친다. |
| 最高裁判所の判例は下級裁判所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 | |
| ・ | 법원은 판례를 참고하여 사건을 심리했다. |
| 裁判所は判例を参考にして事件を審理した。 | |
| ・ | 재판소는 법률적 판단을 할 때에 과거의 판례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
| 裁判所は，法律的判断をする際に，過去の裁判例を参考にしています。 | |
| ・ | 과거 대법원이 내린 개별 판단인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
| 過去に最高裁判所が下した個別判断である判決をまとめたものになります。 | |
| ・ | 판례란 동종의 사건을 재판할 때 선례가 되는 판결이다. |
| 判例とは、同種の事件を裁判するさいの先例となる判決である。 | |
| ・ | 판례란 과거에 법원에 의해 판단된 판결을 가르킨다. |
| 判例とは、過去に裁判所によって判断された判決のことを指します。 | |
| ・ | 법원는 법률적 판단을 할 때에 과거의 판례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
| 裁判所は、法律的判断をする際に、過去の裁判例を参考にしています。 | |
| ・ | 판례란 재판의 선례가 되는 과거의 판결을 말합니다. |
| 判例とは，裁判の先例となる過去の判決のことを言います。 | |
| ・ | 증인은 법원에 출두하여 증언해야 한다. |
| 証人は裁判所に出廷して証言しなければならない。 | |
| ・ | 증인으로 법원에 출두하기로 했다. |
| 証人として裁判所に出頭することになった。 | |
| ・ | 그는 죄인으로 잡혀 재판을 받게 되었다. |
| 彼は罪人として捕まり、裁判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 | |
| ・ |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
| 裁判所は被疑者に対して拘束令状を発付した。 | |
| ・ | 유류분이 침해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遺留分が侵害された場合は裁判所に請求できる。 | |
| ・ | 중재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 |
| 仲裁案に異議があれば、裁判所に取消訴訟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 |
| ・ |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개업한 뒤 전관예우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
| 元裁判官が弁護士として開業した後、前官優遇を受ける事例が頻繁にある。 | |
| ・ | 전관예우 때문에 법원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많다. |
| 前官優遇のため裁判所が公平性を失ったとの批判が多い。 | |
| ・ | 최근 궐석 재판 사례가 늘고 있다. |
| 最近、欠席裁判のケースが増えている。 | |
| ・ | 법원은 피고인의 궐석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계속했다. |
| 裁判所は被告人が不出廷であっても裁判を続けた。 | |
| ・ | 피고인의 궐석으로 인해 재판이 연기되었다. |
| 被告人の欠席により裁判が延期された。 | |
| ・ | 피고인이 재판에 궐석하였다. |
| 被告人が裁判に欠席した。 | |
| ・ |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
| 警察の押収・捜索令状の発付に対して不服を申し立て、裁判所に異議を提出した。 | |
| ・ | 그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
| 彼は裁判所の判決に不服を申し立てて上級裁判所に控訴した。 |